법령 건축법시행령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-193, 2013. 6. 10., 인용
건축심의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심의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1997년
2. 서울고법 1997. 4. 24. 선고 95구28702 판결：상고
[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불승인처분취소 ][하집1997-1, 561]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불승인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도로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사도법 산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하천법 행정소송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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